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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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공직가치 논의의 법적 함의와 문제점정호경
2015-12공통유럽매매법안에서 위험의 이전위계찬
2014-11과점시장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김차동
2018-10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대법원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을 중심으로 -한충수
2016-12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박성호
2021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어업관리에있어생태계기반접근법의국제법적이행에관한연구김대경
2015-07국가법인설의 기원과 전개 과정―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5-12국가에 의한 ‘예술 반달리즘’과 예술가의 인격권 침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박성호
2011-10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박현정
2012-02국가의 긴급한 상황하에서의 인권보호의무의 일탈(Derogation)최태현
2012-06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박현정
2011-12국가인권위원회 10년, 인권정책분야를 평가한다박찬운
2011-09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에 관한 고찰 - 행정소송, 행정심판, 심사청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정호경
2011-03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2009헌라6)에 관한 비판적 고찰박찬운
2011-12국내법 우선 적용 조항과 비엔나 협약 제27조이재민
2019-03국외의 법인 출국세 제도 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오윤
2011-05국제 합병 논의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 SEVIC Systems AG 사건을 중심으로 -김태진
2015-12국제교역촉진과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연구전우현
2015-01국제무역증진을 위한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 법리의 명확성 제고전우현
2015-12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의무 : 공통유럽매매법안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물품 수령의무를위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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