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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 논의의 법적 함의와 문제점

Title
공직가치 논의의 법적 함의와 문제점
Other Titles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Berufsbeamtentum) and public service values - Focusing on the legal effects and the problem of the discussion for the public service values -
Author
정호경
Keywords
공직가치; 직업공무원제; 공무원법; 신분보장; 복종의무; Public office value; career civil service system;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guarantee of status; duty of submission
Issue Date
2016-11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 50, Page. 333-354
Abstract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통상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은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가를 둘러싼 환경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 세계화⋅지식정보화 및 행정수요의 다원화⋅복잡화에 따라 가치판단이 필요한 행정문제⋅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외교, 국방, 경찰의 기능 외에도 더 섬세한 국가기능의 고찰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국제적 감각과 더불어 다종다양한 정책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감각의 배양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부패와 비리로 인한 공복(公僕)의식 부족, 공직자 청렴성 부재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아울러 공직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가 부분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또한 붕괴된 21세기의 시점에서 공무원의 공직수행에 대한 새로운 좌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가치 논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정립된 공직가치들이 실천적 힘을 지니는 행동강령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하 공직가치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범적 관련성의 불명확함이다. 공직자의 좌표로 제시되는 각각의 공직가치들이 어떤 규범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리매김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모든 공직가치가 반드시 현재의 실정법 규범에 기초하거나 실정법 규범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국가작용의 기준이 법화된 근대 법치국가이래로 공직자들이 공직수행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가치들이라면 일차적으로 규범화되거나 실정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규범화가 부적절한 것도 최소한 규범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진 후에라야 공직가치는 공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개별 공무원에게 추상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자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vocational official system (Berufsbeamtentum) is not partly fit to changing period at the time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traditional values are also collapsed. The discussion for public service values is to present the new direction to carry out official duties. Despite of it’s good goal, it can not function as a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hich has practical powers. It is the biggest problem of the discussion for public service values that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rvice values and the contents of practical norms is unclear.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classify and position every public service value in the contents of practical norms. All of the public service values should not be derived from the positive law and not based on the law of the existing norms. But in the time of rule of law, in which all the criteria for the important state action must be legislated, it is desirable for the values for civil servants to observe also to be codified. And It must be explain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s of practical norms and the public service values which are not derived from the positive law.
UR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107497#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0607
ISSN
1598-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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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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