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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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바이오장기 이식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정규원
2017-0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방승주
2017-0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제철웅
2015-12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제철웅
2012-04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에 대한 연구윤선희
2018-09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황성기
2011-09방송사업자의 공연권 및 제한에 관한 연구김병일
2016-08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검토황성기
2014-03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황성기
2012-05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윤혜선
2011-02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황성기
2011-12벌금형 관련 2011년 형법개정안 분석 연구오영근
2022범죄피해자 지원 총괄 기관 신설 방안 연구송민수
2015-12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방승주
2014-02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 1(본문)최준규
2019-05법과학 연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유전자 감식을 중심으로정규원
2015-12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정규원
2012-10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 ˂구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임미원
2016-12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정호경
2018-10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심사 ― 사법심사 유형과 그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중심으로 ―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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