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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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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 | 바이오장기 이식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 | 정규원 |
2017-03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 방승주 |
2017-0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 제철웅 |
2015-12 |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제철웅 |
2012-04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에 대한 연구 | 윤선희 |
2018-09 |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황성기 |
2011-09 |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및 제한에 관한 연구 | 김병일 |
2016-08 |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검토 | 황성기 |
2014-03 |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성기 |
2012-05 |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 윤혜선 |
2011-02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 황성기 |
2011-12 | 벌금형 관련 2011년 형법개정안 분석 연구 | 오영근 |
2022 |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 기관 신설 방안 연구 | 송민수 |
2015-12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 방승주 |
2014-02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 1(본문) | 최준규 |
2019-05 | 법과학 연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유전자 감식을 중심으로 | 정규원 |
2015-12 |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 | 정규원 |
2012-10 | 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 ˂구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 | 임미원 |
2016-12 | 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 정호경 |
2018-10 |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심사 ― 사법심사 유형과 그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중심으로 ― | 정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