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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Title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nort Contemplation on Alternative Path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A Closer Look at the Australian Co-Regulation System
Author
윤혜선
Keywords
협동규제; 자율규제; TIO; ACMA; 호주; 방송통신 규제; 이용자 보호; 상법; co-regulation; self-regulation; Telecommunications Ombudsman; Australia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ustrali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user protection
Issue Date
2012-05
Publish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Citation
경제규제와 법, 2012, P.202-219
Abstract
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로서, 현대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은 단순히 국민 개인의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규제는 이러한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시된다. 오늘날의 방송통신시장의 동태성과 복잡성, 이해관계의 복합성 내지 다원성은 방송통신 부문의 규제자에게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적정한 조정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규제 모델은 방송통신규제의 유력한 개선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협동규제는 명령과 통제의 규제모델과 자율규제모델이 가지는 단점을 제거하고 양자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 규제모델이기 때문이다. 협동규제 도입의 성공여부는,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여 년 전부터 방송과 통신 부문에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는 산업과 함께 협동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통신산업에서 이용자보호 규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호주의 통신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과 ACMA의 협동규제체제를 고찰하였다. 먼저 호주의 방송통신규제체계의 일반을 개관하고, 호주의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협동규제의 시도와 경험을 살피고, TIO의 운영체계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논의하였다.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 important social infrastructures for social, economic development, are indispensible for today’s society. These influence both private and public life of citizens and are one of key determina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refore, regulations on these industries are a crucial and practical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seriously and properly. This article seeks alternative ways to better protect users in the ever-complicat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doing, so, this article outlines Australian experience in two specific areas: the architecture of self and co-regulation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generally; second, Australia’s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particularly, its organization structure, functions, jurisdiction, funding and dispute resolution scheme. Finally this article seeks to draw some conclusions by looking at what has worked in Australi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to offer some comments on what key values and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signing new co-regulatory system, especially to improve user protection.
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66303
ISSN
2005-0372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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