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Abstract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하는 환경에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금전관리나 계약사무 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 한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도 않고, 발달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치로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의 신탁의 구조, 작동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후견제도와 신탁제도가 적절하게 결합한다면,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나아가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신탁은 특별수요신탁으로 발전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constant support by others for their property management and making contracts, because they have disabilities in decision making ability and are situated in unfavorabl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o survive such disadvantageous environment and live in dignity safely and comfortably,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various special schemes. Such schemes should not deprive and restrict their legal capacity and exclude them from communities, whereas they are empowered to overcome their drawbacks and disabilities by such schemes, with their wishes and needs fully respected. This paper proposes that trus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 introduced for such a purpose. It explain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trus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reover, it argues as well that appropriate combination of guardianship and trust can secure the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o communities, without deprivation and restriction of their legal capacit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rus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lead to special needs trusts for them because only such a scheme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characteristics that they have difficulties at earning by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