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공연권 및 제한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0년 10월 16일 한-EU FTA가 서명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양측은 한-EU FTA가 발효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30일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이 공포되었다.||||한-미 FTA 협상과정 중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한-EU 간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추급권(재판매권),공연보상청구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방송사업자의 권리이었지만, EU 측의 여러 요구사항이 철회되거나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되어서 타결이 빨리 빨리 이루어 졌다.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입장료(entrance fee)를 받고’ 방송물을 재방송하거나 공중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것을 EU측이 요구한 것이다. 한-EU FTA 제10.9조(방송 및 공중전달) 5항 다호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을 부여할 것을||||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5.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본 논문은 한-EU FTA 협상에서 EU 측이 지적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들의 핵심쟁점중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이 무엇인지를 국제협약 및 주요 국가의 입법례 분석을 통하여 동제도의 국내 이행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Korean Intellectual Property(IP) Law has recently undergone several reforms, with more to follow, in order to give effect to our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IP treaties.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obligations in the treaties and Korea-EU and Korea-USA FTA will strengthen IP Law in Korea, and will also improve the legal tools available there for enforcement of IP rights. This article is to briefly review the contending issues of Korea-EU FTA in the field of copyright protection. This article firstly studies issues regarding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its limitation. Korea-EU FTA Article 10.9(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provide broadcasting organization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 television broadcasts if such communication is made in place accessible to the public against payment of an entrance fee. It shall be a matter for domestic law of the State where protection of this right is claimed to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may be exercised. This article has sought to suggest how to implement Korea-EU FTA Articl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