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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Author(s)
2015-04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 현대차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박수근
2015-04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최준규
2015-04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윤선희
2015-04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황성기
2015-04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오윤
2015-04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오윤
2015-04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정문식
2015-03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
2015-03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김병일
2015-02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김병일
2015-03보험사기방지에 관한 연구- 설문 ․ 면담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사기방지 방안의 보완을 중심으로 -전우현
2015-03공익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일고송호영
2015-03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윤혜선
2015-03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등기상호의 후등기배척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전우현
2015-03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철웅
2015-03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제철웅
2015-02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박찬운
2015-02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현정
2015-02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이준형
2015-02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부당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관련지침과 독일의 국내입법을 중심으로-송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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