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 |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 현대차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근 |
2015-04 | 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 최준규 |
2015-04 |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 | 윤선희 |
2015-04 |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 황성기 |
2015-04 |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 | 오윤 |
2015-04 |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오윤 |
2015-04 |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 정문식 |
2015-03 | 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5-03 | 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 김병일 |
2015-02 | 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 김병일 |
2015-03 |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연구- 설문 ․ 면담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사기방지 방안의 보완을 중심으로 - | 전우현 |
2015-03 | 공익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일고 | 송호영 |
2015-03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윤혜선 |
2015-03 |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등기상호의 후등기배척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 | 전우현 |
2015-03 |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제철웅 |
2015-03 |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 제철웅 |
2015-02 |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 박찬운 |
2015-02 |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 제도― 역무과실의 성격, 위법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박현정 |
2015-02 |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 이준형 |
2015-02 | 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부당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관련지침과 독일의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 송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