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 |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 김영환 |
2015-06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 | 윤혜선 |
2012-04 |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오윤 |
2011-03 | 공공조달절차상 컨소시엄 입찰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이호영 |
2016-05 |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 제철웅 |
2016-08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적지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 한충수 |
2016-03 |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 - 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친정엄마 사건)의 평석을 중심으로 - | 김병일 |
2018-06 |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 | 박성호 |
2017-09 |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의 평석을 중심으로 - | 황성기 |
2019-11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 장승혁 |
2015-12 |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이은모 |
2012-05 | 공사협동 시대에 있어서의 보장국가, 보장행정 및 보장행정법의 전개 | 조태제 |
2015-03 | 공익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일고 | 송호영 |
2019-06 | 공익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생활대책의 법적 성격과 사법심사 | 박현정 |
2017-09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 김차동 |
2012-12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 김차동 |
2011-06 |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방법 -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1930 판결 및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 | 이호영 |
2014-05 | 공정거래법상 경쟁자 간 정보교환행위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이호영 |
2015-11 |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의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142호(2013.7.11.)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 이호영 |
2017-03 |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 | 이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