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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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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 | 개인회생절차의 가용소득투입의 원칙과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박재완 |
2019-10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박재완 |
2016-03 |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 | 제철웅 |
2014-03 |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 제철웅 |
2015-06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국제적 동향과 제도개선 - | 오윤 |
2015-02 |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 이준형 |
2011-05 | 게임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 김병일 |
2019-12 |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 황성기 |
2015-09 | 결합범의 인정범위와 법정형 설정방안- 강도죄와 강간죄에서의 결합범을 중심으로 - | 오영근 |
2012-11 | 경인지역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상속법제의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서론- | 정동호 |
2016-03 | 경쟁법과 불공정경쟁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호영 |
2016-12 |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 斷想 ― 의사와 신뢰 사이 | 양창수 |
2018-02 | 계약의 성립 및 해석에 관한 영미 계약법리의 형식적 요소에 대한 고찰 | 이병도 |
2013-11 |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 | 최준규 |
2012-09 |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 최준규 |
2011-08 |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 | 강성태 |
2018-03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 제철웅 |
2015-03 |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 제철웅 |
2015-11 | 고령자・장애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 | 제철웅 |
2018-11 | 고시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 | 정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