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0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

Title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The improvement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for employment promotion of the aged - Focused on the combination between the employment policies and social security ones
Author
강성태
Keywords
고령자; 베이비붐세대; 고령자고용법; 고령자 고용정책; 고령자 사회보장; 정년제; the aged; baby boomer; the aged employment promotion law; the aged employment policy; social security for the aged; mandatory retirement age
Issue Date
2011-08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Citation
동아법학 / DONG-A LAW REVIEW. 2011-08 :845-870
Abstract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2000년)로 진입한 지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 사회(2026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정부의 정책 대응은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히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영역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이고도 강하게 받는데,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감소되어 경제활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사회보장비용을 증대시켜 국가 재정을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부양인구를 늘이고 피부양인구를 줄이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즉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시키고, 안정시키며 나아가 확대하여, 노동시장에 필요한 노동력은 계속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비용은 줄이는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역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부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하여, 고령자 고용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적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즉 고령자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고령자 고용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높은 고용율과 낮은 고용의 질’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용자책임경감법제’의 현실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정책의 실효성은 고용의 질적 수준의 확보를 통해 가능하고, 고용의 질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더불어 그에 수반되는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므로, 각종의 사회보장 정책이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인 ‘가까운 장래에 고령에 달할 자’도 고령자 고용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고용에 관한 현재의 정책은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일자리의 유지 정책을 일자리의 창출정책에 우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고령자 우선 퇴출 관행의 시정, 고령자 고용 유지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자리의 유지정책은 현재 일자리의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를 적정한 일자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정년연장의 촉진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이 핵심적인 방안이다.With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to aging and aged, the government’s labour force policies have focused on the age employment promotion in recent years. The main principle of the aged policy is quite obvious. That is to increase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n for the aged. Though the government have been pursued the principle, the results of the policies have been very disappointed.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keep eyes on 'The policies Measure against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published in government, especially the employment concerned ones and try to suggest an complementary measures and alternative one. We carry out a through inspection of the aged policies concerning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such as the legal system related to mandatory retirement age, employment supporting to senior employees, acceleration of employment for the aged and so on. To resolve the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problems accompanied population aging society, we will emphasize more sustainable employment and improvement in social services for the aged. In this consideration, I emphatically declare the importance of extension of retirement age and transfer of sustainable employment for the aged. We hope to contrive the effective schemes for the aged employ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nd the follow-up studies.
UR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74084http://hdl.handle.net/20.500.11754/36102
ISSN
1225-3405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