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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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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 최준규 |
2012-09 |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 최준규 |
2013-09 |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 최준규 |
2013-02 |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 최준규 |
2016-10 |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 최준규 |
2012-02 | 상업어음할인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해석 | 최준규 |
2014-06 |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제3채무자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를 중심으로 - | 최준규 |
2014-02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 1(본문) | 최준규 |
2016-09 |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최준규 |
2013-11 |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 | 최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