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Abstract

대상판결은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사업자와 온라인연합복권의 운영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다. 온라인연합복권의 매출이 계약체결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증가하자, 운영기관은 약정 수수료율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 지급을 유보하였고 이에 시스템사업자가 약정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판단을 하고 있다. 첫째, 수수료율 조정사유로 계약상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된 때”에서 “통제가격, 규제가격, 고시가격”은 “통제수수료, 규제수수료, 고시수수료”를 뜻하므로, 정부가 고시로 최고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계약내용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계약상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필자는 위 두 판단에 모두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위 약정 조정사유는 그 문언, 체계, 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계약대금을 구성하는 요소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조정대상인 수수료율 자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조정사유로 포함하는 취지로 보는 것은 어색하다. 나아가, 위 재협상 조항은 변경계약의 성사여부 자체를 당사자들의 합의에 맡기겠다는 취지일 뿐이고, 당사자들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법원이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발행권은 국가(복권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점, 복권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가 복권판매의 급증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판결도 아마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사인(私人)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설사 결론의 타당성을 앞세워 대상판결을 정당화할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판시가 재협상 조항이 문제된 다른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The Supreme court case (2008da44368) interpreted ``renegotiation clause`` in the on-line lottery system building and management contract as follows, and accordingly reduced the service provider`s fee ratio by court`s authority. "If contract parti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about modifying contract terms, court can adjust the contract terms" Perhaps, court may consider that through court`s adjustment (reducing service provider`s fee), the enormous profit from lottery sales can be used for the public good. And it seems against equity that the plaintiff (private service provider) get huge fee through lottery business. But basically, it is not the task of court but legislature to restrict private rights (contractual rights in this case)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Moreover, renegotiation clause in question states "parties can adjust fee ratio through discussion". Parties didn`t agree to modify in advance. When parties agreed to adjust contract but did not specify the contents of modified contract, court may fill the gap in the modified contract. Such intervention is preferable, because it fits with parties` will and private autonomy. But in this case, parties only agreed to discuss about adjustment. In this situation especially when parties are sophisticated and the matter about adjustment can be predictable at the contracting stage, courts` intervention may not be desirable, because it will increase the uncertainty about courts` decision and deter private autonomy. So, I have a doubt as to the reasoning of the case 2008da44368. And I think, it is hasty and indiscrete to generalize that reasoning and apply it to other cases about interpreting of renegotiation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