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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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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황성기 |
2013-08 |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이은모 |
2011-12 |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황성기 |
2014-09 | 사진저작물의 보호범위-동일하거나 유사한 피사체를 사진촬영한 경우를 중심으로- | 박성호 |
2019-05 | 사채권자 권리의 개별화 또는 집단화에 따르는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장근영 |
2018-12 |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 박찬운 |
2019-06 |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 | 장승혁 |
2017-06 |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 장승혁 |
2012-10 |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 방승주 |
2013-02 |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 방승주 |
2019-09 |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방승주 |
2014-03 |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고찰- 2자간 상계계약을 중심으로 - | 최준규 |
2014-08 | 상법 제398조에 관한 소고 | 김상규 |
2017-12 | 상법상 유기장콘텐츠 영업주(카지노영업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 전우현 |
2019-11 |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성립요건 | 이준형 |
2012-02 | 상업어음할인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해석 | 최준규 |
2015-04 |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판단주체 및 판단시점의 확장을 중심으로 - | 윤선희 |
2015-03 |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등기상호의 후등기배척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 | 전우현 |
2017-09 | 새 정부의 노동ㆍ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 강성태 |
2016-06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향후 협상 과제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 | 김홍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