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위하여 재분배 관련 가치들(보편주의, 소득격차해소 정부책임, 성장과 분배의 선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그리고 개별복지영역의 지출확대에 대한 태도에 균열을 가져오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 계급과 계층 요인, 연령, 성별, 복지지위, 교육, 정치적 성향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고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복지인식조사 부가자료(2013)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과 정치성향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균열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고소득층 및 보수적인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 및 진보적 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 및 정치적 중도층에서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별과 연령은 복지태도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은 성장보다 분배를, 남성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와 개별복지영역의 지출확대에서 더 지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연령은 전반적으로 젊은 계층일수록 복지 지지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지위 및 교육수준과 관련된 태도균열은 일부 영역에서만 발견되었으며, 넷째, 복지지위와 관련된 태도균열은 재분배 관련 가치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보다는 관련 개별 복지영역의 지출확대에서 발견되었다. The present study examines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welfare-related values, tax increase to expand welfare,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services in different areas. The study model includes class/stratum-related factors, age, gender, welfare status, education, and political ideology as explanatory factors. Quantitativ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data from 2013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ith middle income levels and politically moderate, as well as those with lower income levels and politically liberal, were more likely to support welfare values and policies. Second, sex and age did not have consistent results on welfare preference. Women prefer redistribution than economic development, and men were more likely to support tax increase to expand welfare,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services in different areas. Although younger people supported most welfare values and policies, only older people were more likely to support tax increase to expand welfare. Third, employment status and education level had limited effects on welfare attitude differences. Fourth, welfare status affected preference on the expansion of welfare services in some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