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687 Collection home page

Browse

| Subscribe to this collection to receive daily e-mail notification of new additions 

Issue DateTitleAuthor(s)
2017-0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활용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윤선희
2017-04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윤선희
2017-04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오영근
2017-032016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박성호
2017-032016년 노동법 중요 판례박수근
2017-03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이호영
2017-03기조강연: 이 시대 사법부의 위상과 과제 ― 6년의 경험으로부터 ―양창수
2017-03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김병일
2017-03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내용적 규제를 중심으로 -황성기
2017-0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방승주
2017-03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강성태
2017-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관계제철웅
2017-03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최태현
2017-02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정호경
2017-02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정소민
2017-02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이준형
2017-02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이준형
2017-02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 법리에 관한 고찰김병일
2017-02미국헌법상 정부행위이론의 법리와 그 대안박종보
2017-02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이형규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