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기준 선정을 위한 플랫폼 가치 평가 방법 제언

Abstract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 플라이휠 전략 등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선두주자가 시장을 독점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독점 규제 논의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독점이 우려되는 대형 플랫폼과 태동 중인 신흥 플랫폼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빈의 Q 이론(Tobin's Q Theory)을 바탕으로, 특정 규모의 플랫폼 보유 여부가 대체비용과 시가총액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측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가진 플랫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플랫폼 독점 규제 대상을 객관화하여 독점 규제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등장할 신흥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활발한 투자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It is easy for first movers of platform business model to monopolize the market due to the platform's own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 and flywheel strategy. Accordingly, the regulations on platform operators are constantly being discussed in the recent monopoly regulation arguments, but the concrete regulations have not been settled worldwid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n the valuation method which can objectively identify dominant platform firms from the others. This study suggested a platform 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Tobin's Q theory, by measu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xistence of specific scale of platfor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lacement cost and market valuation. Our method can not only be a standard for settling monopoly regulation by converging the regulation targets, but also contribute to active investment on the new platform firms by evaluating their potential growths quantit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