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이해대변 조직의 다양성 연구

Abstract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주요한 이해대변 조직은 노동조합이었다. 최근에는 경영환경 변화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기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지닌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조조직률이 매우 저조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이해대변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지원센터 사례를 분석하여 노조 이외에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사례 분석 결과 비정규지원센터는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설립된 비정규지원센터는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노사관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상근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 인식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지원센터는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고충을 처리해준다. 이처럼 비정규지원센터는 다양한 사업과 상담 활동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비정규지원센터와 노조 간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대변을 비교했다. 또한, 비정규지원센터가 지닌 이해대변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타진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이해대변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For a long time, primary interest representation organization for workers is trade union. Recently, it increases a lot of forms of employment like irregular worker, platform labor because of change of management environment. Their interest representation, however, is weak for their low union densit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possibility and diversity of interest representation organizations for vulnerable workers through cases of 4 contingent worker support centers.

Centers are managed in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local industry and labor market and the local government supports the centers founded by ordinance with local budget. Many full-time employees show their career and experience for workers’ support in the centers. The centers contribute change of labor cognition for vulnerable workers, the young and citizen through labor education in local community. Most of all, the centers solve difficulties such as wage, working conditions and unfair dismissal for irregular workers by expert labor/legal advice.

This paper analyzed interest representation between the centers and trade union and showed possibility and diversity of interest representation organization. Finally, this article proposed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plan for interest representation of vulnerable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