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코포라티즘?: 사회적 협의에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노 · 사 · 정을 넘어 새로운 주체들이 참여하고 의제 역시 노동에서 경제 · 사회 · 환경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협의에서 노 · 사는 절대적인 주체인가, 만약 사회적 협의에 새로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면 이들의 권한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8개 국가의 사례 비교를 통해 협의 기구의 운영에 있어 주체와 의제를 기준으로 사회적 협의와 시민적 협의가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협의에선 노 · 사가 중심 주체가 되고 다른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경제사회 의제에 대해 진행하는시민적 협의에서 노 · 사와 시민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경향이존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회적협의 혹은 시민적 협의로서의 자신의 전망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일관성 있는운영 방안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a tendency of new actors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concertation beyond the existi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nd to expand the agenda from labor issues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ones. In particular, the questions are whether labor and management are exclusive actors in social concertation, and whether new civil society groups have a equal rights with tripartite actors in dialogue process if new civil society groups participate in this process. By comparing the cases in eight countries, public dialogues would be divided according to actors and agendas in social concertation and civil consultation. In social concertation where labor issues is essential, labor and management became central actors and other NGOs were only an auxiliary role. There was a contrario sensu a tendency for labor, management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and operate with same qualifications in civil consultations on the economic and social agenda.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one’s outlook as a social concertation or a civil consultation in the future operation of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in Korea, and to decide on a consistent operation plan with this stat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