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결에 나타난 허위광고규제에 대한 연구

Abstract

중국의 경제가 고속성장함에 따라 광고업은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소비자들이 구매행위를 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 상업 분야에서의 광고 표현의 가치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광고중에는 대량의 허위광고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의 권익, 경영자의 권익 및 사회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공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균형의 관점에서 광고 표현의 자유(广告言论自由)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69개의 판례를 취합하여 허위광고, 허위광고의 유형, 소비자 권익 침해, 경영자 권익 침해, 사회공공이익 침해, 상품/서비스의 정당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침해, 처벌에 관한 기존법, 판결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이를 통해 판결에 존재하는 허위광고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및 판사들의 광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허위광고는 주로 의료, 약품, 건강식품, 부동산, 교육, 자동차 등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의하면 원고의 패소 원인은 주로 <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에 따라 게시자의 연대적 책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해당 광고가 합리적인 과장으로 표현된 광고이거나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또는 광고의 주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광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헌법에서 광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통상 중국은 사법상 광고의 성격에 따라 진실된 광고를 보호하고 허위광고에 대해 규제를 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사들은 광고규제의 적정성 측면으로부터 광고 표현의 자유를 이해한다. 따라서 판사들은 필요성과 합리성의 두 차원에서 허위광고에 대해 규제하였다. 즉 판사들은 형법의 필요성원칙(Principle of Necessity)과 허위광고의 법익을 참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