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로서의 파트너링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은 재판을 통한 소송을 비롯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쟁 제기 수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개방, 기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링 도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트너링은 현재 분쟁감소와 공기절감, 참여자 상호교류의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 감소 방안으로 파트너링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echniques, like negotiation, arbitration, meditation, have been used to resolve dispute in Korea construction industry with litigation. Nowadays, in construction, there are growing numbers of disputing cases, because of the different viewpoint of the owner and the constructor, great demand of opening market, and bad construction business situation. As the name implies, ADR plays an important roles after disputes have already arisen. This paper suggests the one of the solutions that prevents disputes befor they have been occurred. There are some proves that the partnering has a substantial effect on reducing disputes and time reduction and improving communic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oposes the partnering model for the one of preventive methods to solve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