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이모티콘 관련 초상권 침해에 관한연구

Abstract

오늘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이 상용화 되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게다가 뉴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QQ, 웨이보(微博), 위챗(微信) 등 여러 가지 SNS 플랫폼들이 생겨났으며 이모티콘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의 얼굴로 만든 이모티콘은 중국에서 유행이 되는 동시에 초상권 침해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모티콘은 중국에서 새로운 초상 형태로서 논쟁이 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관련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사화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는 중국에서 아직 이모티콘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명확하지 않고 이모티콘의 속성에 대해서는 대중들과 학자가 모두 논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패러디 이론과 초상권 이론을 근거하여, 중국의 전문 판례 사이트를 통해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하여 이모티콘으로 인한 초상권 판결의 경향을 파악하고 법원이 이모티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초상권 침해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를 분석해서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이모티콘과 관련한 초상권 침해 판결이 처음 나온 해는 2017년이었고2018년에 들어서부터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 판례수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이유는 2016년 후에 위챗(微信), 웨이보(微博) 등의 SNS 플랫품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모티콘 이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는 초상권 침해의 주체로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초상권 침해의 주체로 일반인보다 공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이모티콘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판단할 때 판단기준이 같다. 이모티콘은 새롭게 등장한 형식이기 때문에 초상 여부를에 대한 논란이 있다. 법원이 아직 이모티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를 통해 이모티콘은 초상권이라고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판결 결과를 볼 때 법원이 사진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로 만든 이모티콘의 초상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초상권 이론은 미국과 독일의 논의가 기반으로 반전하지만, 양국의 초상권 침해에서 공통점과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과 한국 법원은 초상권 침해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동의와 영리적인 목적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동의’는 명시적으로 받아도 되고 묵시적으로 받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국과 다릅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SNS는 일상생활 중에서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 되었고, 이모티콘의 이용은 필수 부분이 되었으며, 이모티콘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 역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중국 내에서만 다뤄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게, 특히 한국이 중국의 이웃나라로서 서로 문화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