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사업 분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업 분류 체계에 포획되지 않고 있어 권리와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공백은 관련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발생시켜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음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 분류 체계의 죄종적인 목표는 수평적 역무체계이나, 수평적 역무 체계로 개편되기 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수평적 역무 체계로 개편되기 전에 현재의 사업 분류 체계가 어떠한 분류 체계의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Recently many players offering new types of ICT services are making an entrance into market. The problem is that these players are not included in the current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lassification on the relevant law. Thus vacuum of regulation and obligation duty has arisen. This sort of vacuum of regulation and obligation duty is precipitating conflict among ICT players leading to the decrease of economic effectives in market as well as playing as causes to hinder sustainable ICT industry development.The last goal of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lassification is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it will take a very time to be transformed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us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volution steps of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before the final transformation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