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results 1 to 20 of 29
Issue Date | Title | Author(s) |
---|---|---|
2012-12 |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재산권 보호규정과 그 이후 전개된 입법적 변천에 관한 고찰 | 박성호 |
2011-03 | 2010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2-03 | 2011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3-03 | 2012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4-03 | 2013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5-03 | 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6-03 | 2015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7-03 | 2016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8-05 |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9-05 | 2018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 박성호 |
2015-06 | ‘표절’의 층위 또는 위계- 표절에 관한 지식고고학적 탐구 - | 박성호 |
2018-06 |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 | 박성호 |
2016-12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 박성호 |
2015-12 | 국가에 의한 ‘예술 반달리즘’과 예술가의 인격권 침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 박성호 |
2019-07 | 동아시아 전통 법제에서 저작권 보호 관념의 존부(存否) - 윌리엄 앨퍼드 지음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를 소재로 삼아 | 박성호 |
2014-02 |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 박성호 |
2011-09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 박성호 |
2011-02 | 민사법리와 지적재산법리 | 박성호 |
2020-0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 박성호 |
2013-05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의 고찰 | 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