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Title
2010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Other Titles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0
Authors
박성호
Keywords
신규성; 진보성; 수치한정발명;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보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등록취소;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업무상저작물, 링크와 저작권 침해
Issue Date
2011-03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Citation
인권과정의, 2011, 415, 140p ~ 152p
Abstract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결이 2010년도에 선고되었는데, 본고는 지적재산법 관련판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것으로서 특허요건인 발명의 신규성을 비롯하여,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직무발명의 보상,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등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 등록을 받을수 없는 상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등록취소 등에 대한 판결을 살펴본다. 제4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판결을 검토한다. 제5장은 저작권법에관한 것으로서 캐릭터의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분석․고찰한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이다.
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32919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9330
ISSN
1225-6854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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