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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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제철웅
2014-09아렌트의 정치적 판단력 개념과 그 적용에 관한 일고찰- 아이히만 사례와 관련하여임미원
2012-12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김재봉
2014-04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박찬운
2013-03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 준비작업으로서의 수입물량 동향 감시조치 - 한­EU FTA 이행조치로서 EU의 ‘사전감시제도(Prior Surveillance System)’ 를 중심으로이재민
2014-07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호영
2010-12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정규원
2010-12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제철웅
2016-06예비의 중지임광주
2010-12오픈마켓 서비스와 상표권 침해김병일
2011-11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정호경
2011-11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황성기
2012-0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병일
2014-04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김홍균
2014-10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전상현
2016-0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박성호
2012-12외화증권 예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장근영
2013-11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윤혜선
2012-06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과 향후 과제-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이재민
2013-06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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