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법 집행사례 및 시사점

Abstract

최근의 급격한 무선 인터넷 확대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종전에 PC와 PC용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인터넷 이용이 스마트폰과 모바일 앱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서비스시장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전략을 변화시키고,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혁신성과 동태적 성격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이나 시장력 판단 또는 경쟁효과의 평가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급격한 모바일 전환이 초래하는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히 종전의 PC와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적용하던 법 집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다집행의 오류를 저지를 우려가 크고, 결국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이 오히려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동태적이고 혁신적인 경쟁을 제약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급속한 모바일 전환이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초래한 심화된 동태성과 혁신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온라인 서비스시장에 관한 국내외 경쟁법 이론과 법집행사례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With the recent rapid expansion of wireless internet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internet usage, which was previously done through PC and PC web browsers, is rapidly shifting to smartphones and mobile apps. This phenomenon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hroughout the online service market. It has changed the competition circumstances of various online service markets and the business strategies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Further, it has accelerated innovative and dynamic nature of the online service market. This change makes it difficult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s, and evaluate market power of the service provider and competitive effect which the conduct in issue has in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rocess. In this circumstance, without fully taking the changes caused by the rapid mobile transition into considerati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the online service market, especially applying the conventional legal standards applied to the online service market based on the PC and wired internet, could restrict the dynamic and innovative competition on the online service market, thereby hindering the welfare of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