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을 활용한 그린인프라 체계 및 제도 구축 연구

Abstract

전 세계 도시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도시환경문제 대응, 도시 내 녹지 확보, 녹지 간 연계 방안으로 그린인프라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폭염, 도심 홍수 등 심각한 환경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원 일몰제와 재개발 압력으로 인해 그린인프라 구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주택 중 57.9%가 아파트이며 시가화지역 중 아파트 단지 면적이 약 17.9%나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가 도시공간에 주는 파급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관련 연구들은 선호도･만족도에 중점을 두거나 부분적인 공간 단위에만 국한되어있어 그린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간이 도시의 그린인프라로 구축되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을 그린인프라로 구축하여 지구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고자한다. 또한 도시의 공원･녹지 확보 방안, 녹지 간 연계성과 접근성 강화, 생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단순한 녹지의 연계나 확보가 아닌 그린인프라로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주민 설문 결과, 아파트가 도시의 공공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유지로서 사생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 설문 결과,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을 그린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의 부족한 녹지 증대, 기존 공원녹지의 연계성 강화, 부정적 요인으로는 재산권 침해,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순서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앞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북구에 그린인프라 모의적용을 실시하였다. 성북구 그린인프라 종합계획은 기존 녹지의 보호와 보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문화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의 토지이용, 도로 등의 인프라 체계와 연결되거나 그 일부가 되도록 하였다. 주민과 전문가 의식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 녹지의 확보와 연계성에 최대한 중점을 두었다. 대기환경 개선, 수순환체계 개선, 탄소 발생 저감, 오염원 저감 등 생태·환경적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양의 공원·녹지들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되도록 하였다. 아파트 단지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규 내 그린인프라의 다기능적인 개념을 보완한다. 둘째,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의 공공성과 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그린인프라 지구 도입에 대해 논의 되어야 한다. 성장개발 시대의 용도지역제로는 기후변화대응 등 현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재개발 아파트 단지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첫째, 기반시설 설치 부지의 확보를 위해 환지방식의 적극적 도입. 둘째, 기반시설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셋째, 그린인프라의 광역적 연계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단계에서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넷째, 법적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아파트 단지 조경공간이 녹지의 확보와 시각적 경관에만 치중하여 도시의 생태시스템이 선 순환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 그린인프라의 기능을 하는 아파트 단지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부분적이고 한정된 공간에만 국한된 공공적 활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 녹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방안을 연구함에 의의를 가진다. 아파트 단지를 폐쇄적인 사적공간으로 보지 않고 도시를 구성하는 조직의 일부로서 그린인프라로 작동하고 공원녹지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점에 대응하고 도시의 부족한 공원녹지의 확보방안으로서 아파트 단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