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FTA의 산업별 무역 증진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농업과 제조업 중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대베트남 FTA발효로 인한 산업별 FTA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중차이(DID:Difference in 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농업과 제조업 교역을 중심으로 한국 및 베트남 관세를 비롯한 관련변수들이 한국의 대베트남 농업과 제조업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에 대한 후생수준 변화를 측정하고자한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HS Code 01~24품목, 제조업 HS Code 01~97품목의 한국 대베트남 수입량 및 수출량, 한국과 베트남의 국내총소득, 품목별 수출입 가격비율, 환율, 한국과 베트남의 품목별 관세율, 일인당 GDP등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은 한국과 베트남의 GDP가 증가할수록 수입과 수출이 증가하고 둘째, 가격변수를 나타내는 term변수, 환율변수의 경우 품목별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입은 감소하고, 환율 변수는 한국의 원화가 강세일수록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셋째,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율 변수는 수출과 수입에 대하여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관세인하 후 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수입창출효과를 측정한 결과, 한국의 수출창출효과가 수입창출효과 보다 월등히 높아 관세인하를 통한 총 창출효과는 한국과 베트남의 전체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