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및 성적우수 장학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제 1장은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재정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대간 불균형(Generational Imbalance)을 평가하는 연구로서 전통적 세대간회계(Forward-Looking Generational Accounting, 이하 FGA) 방법론에서 제기되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중립적인 세대간회계(Cyclically Neutral Generational Accounting, 이하 CNGA)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전통적 세대간회계(FGA) 방법론은 분석 기준연도의 경기상황에 따라 세대간회계 결과의 변동 폭이 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경제상황이 호경기인지 아니면 불경기인지에 따라서 조세, 사회보험료, 이전지출, 정부소비지출, 국내총생산 등 세대간회계 산출에 필요한 변수들의 초기 값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경기변동요소들이 포함된 초기 값으로 세대간회계를 산출하게 되면 기준연도에 따라 추계결과의 변동 폭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준연도의 조세, 사회보험료, 이전지출, 정부소비지출 및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경기중립적인 수치를 추출한 후 세대간회계를 도출한 결과 전통적인 세대간회계(FGA)와 비교했을 때 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CNGA)의 경우 세대간 불균형은 2010년부터 5개년 동안 2011년 최고점 166%에서 2012년 최저점인 161%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은 반면 전통적 세대간회계(FGA) 결과는 2011년 최고점 175%에서 2013년 최저점 151%의 변동범위를 보였다. 만약 전통적 세대간회계(FGA)를 이용해 산출한 세대간 불균형을 근거해 향후 장기정부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 및 이전지출 조정규모를 산출하게 되면 기준연도에 따라 재정불균형의 절대적 변동성이 높아 국가재정평가지표로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반면 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CNGA)의 경우 전통적 세대간회계(FGA)에 비해 재정불균형의 절대적 변동성이 낮아 장기정부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 및 이전지출 조정규모에 대한 강건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중립적인 세대간회계(CNGA)를 산출하는 첫 시도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결과에 있어서도 전통적 세대간회계(FGA)와 비교했을 때 기준연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중립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불균형에 대한 예측과 조세부담, 사회보험료, 이전지출액에 대한 정책조정에 있어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 2장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증가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요요인 중 재정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재정정책 중 재정지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조세측면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재분배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추세와 조세경쟁으로 인한 소득세 최고한계세율, 법인세율이 감소하는 동조화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에 있어서는 그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에 있어서는 패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두 축인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대표하는 각 변수들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지출,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은 가처분소득지니계수와 음의 장기균형관계를 가졌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양의 장기균형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조세귀착이론과 법인세 관련한 실증분석결과들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자원배분의 왜곡이 매우 큰 조세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재분배의 연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가 가지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은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패널의 이질성을 모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기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즉, 단기에 있어서 패널별 변동성을 감안한 장기효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현재까지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결측치를 최소화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법인세가 소득불평등도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계를 확인한데 있다. 제 3장은 성적우수 장학금에 대한 인과효과를 학업성취도 향상여부와 더불어 학생들의 수학행동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장학금 지급조건에 의해 형성된 준자연실험을 이용하였다. 즉, 장학금지급조건에 의해 선결된 GPA 3.5를 기준으로 Treatment group(장학금 수혜자)과 Control Group(장학금 비수혜자)으로 구분하여 cutoff point를 기준으로 바로 위와 아래에 있는 학생들의 관찰되는 특성과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매우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해 장학금과 성과변수들 간의 인과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변수인 GPA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수학행동변화를 식별하기 위해 선정한 성과변수들에서도(수강학점, 교양학점비율, 휴학률) 유의한 인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장학금의 성과변수 외에 사회적 편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입학부터 졸업까지 소요된 기간 또는 졸업 후 초기임금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에 따라 정기학기 내 졸업은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진출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적 편익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초기임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취지가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를 통한 고급인재 양성에 있는 만큼 학과별 또는 대학별 비교연구를 통한 외적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야만 진정한 장학금 효과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학금의 인과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이용한 전통적 논문인 Thistlewaite and Campbell(1960), Campbell(1969)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는 후속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이용하여 Merit-Based 장학금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를 적용하여 Merit-Based 장학금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