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율성 분석

Abstract

국내 공적 원조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가 부족하며, 평가체제가 한정되어 있어 효율성을 얻기 위한 평가요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효율성에 미치는 원인요소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원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원인요소와 영향요인 파악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분야별원조평가에 적합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찾고 자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분석하며, 향후 개발 사업분야 및 원조 지원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원조 방식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비효율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수원국의 국가별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