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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고용창출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Title
SW산업 고용창출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f Software Industry on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 Input-Output Analysis and Focused on improvement model
Author
이지윤
Alternative Author(s)
LeeJiYoun
Advisor(s)
임규건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산업의 호황기 때 만들어진 일자리는 최근의 고도화된 산업을 뒷받침 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며 최근까지도 이슈로 인식되어져 국정과제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연관표를 기반으로 SW산업 부문을 재분류하여 SW기반 일자리 개선식을 제안하며, SW산업의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실제 적용하여 일자리 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국내 SW산업은 융합산업으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축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압축된 SW산업의 성장으로 인력의 불일치가 병폐로 자리 잡아, 인력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SW산업의 현황 및 인력추이, SW산업진흥법을 고찰하여 SW산업의 종사자 및 개발자를 중심으로 설문하여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도출하였다’17년 3개 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관련 정책 및 사업만을 조사 분석하여 일자리 수를 예측하였다. SW산업 진흥정책과 조사기관이 정부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개발한 ‘Flow Chart’로 분류적용 하였다. 공공부문에 따라 TYPE X1부터 X3까지로 나누고 SW인력의 직접 고용은 100%적용하고 TYPE 1-2,부터 X-3까지 민간부분의 투자유형에 따라 적용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예산을 도출하였다. SW관련 일자리 창출 투자예산은() TYPE X-3의 반영률에 따라 최대1조6,008억(30% 반영)에서 최소 6779억(10% 반영)으로 2배 이상이 차이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SW산업 진흥지원제도()의 경우 정책 및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고용창출 파급력이 높은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 상황적 변화에 효과를 반영하기에는 동태적 변화과정으로 추정 가능한 구간으로 산출 식을 이용하여 수를 예측하였다. 인력 수는 최대 달성율은 72,154명이며, 최소 달성률은 29,498명이 예측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예측 수를 실제일자리 창출수와 비교검증을 위해 ‘17년 대비 실제 일자리 증감을 ‘17년 기준 통계청과 KAIT의 증가율 수‘를 조사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17년 인력의 증가 수는 4,682명으로 본 연구의 모델의 TYPE X-3 반영률(10%)과 제도 달성율(30%)에 따라 5962명, TYPE X-3 반영률이 10%인 경우, 제도 달성율(10%)인 경우 5,339명으로 실제 창출된 일자리와의 차이가 657명 정도의 12%오차율이 나는 것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산업연관표의 기존 대분류의 산출액을 이용하여 SW부문만을 산출한 고용유발계수로 예산 투입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352,304명으로 7901%의 높은 오차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SW산업부문을 ‘Flow-Chart’로 반영하여 분류한 산출식에 적용한 효과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포함하고 있어 고용창출에 오차율은 높지 않으며 ‘Flow-Chart’를 반영할 경우 실제적인 예측이 가능한 모델임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Flow-Chart’를 이용한 공공재정의 투자 분석으로 일자리 공급에 있어 본 연구의개선 모델을 이용할 경우 상세 정책 및 사업의 분류가 가능하여 SW인력창출에 대한 투자만을 산출하는데도 용이하다. 또한, 수급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공급평가모델로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실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본 평가모델과 일자리산출 식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일자리수를 예측할 수 있어 제도별 산업별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유형의 직업별, 산업별, 직종별, 교육과정별로 나누어 ‘Flow Chart’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43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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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STRATEGIC MANAGEMENT(전략경영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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