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s와의 특허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자동차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초록 (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NPEs 동향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특허소송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된 전략은 NPEs 목록을 구축하고 NPEs의 특허보유 및 매집현황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소송 전에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소송 발생한 경우에는 NPEs의 유형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조속한 분쟁해결과 분쟁관련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최근, IT분야와 자동차 기술의 융합으로 자동차 부품의 40%가 전장 부품화되고 있고, 컴퓨터· 전자분야에서 활동하던 NPEs들도 자동차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자동차기업들은 경쟁사 동향 분석을 통한 특허분쟁예방에 집중하고 있어서 NPEs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분쟁예방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기존 자동차 기업들 간의 특허분쟁 시 크로스라이선스나 기술제휴를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했지만, NPEs와의 특허분쟁 시에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특허무효화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어서 기존 특허분쟁 대응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논문에서 개발한 방법론과 전략은 자동차분야 외 IT, 전자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자동차분야에 집중적으로 적용해 보았다.NPEs는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분석표(Claim chart)를 활용한 청구항 분석으로 특허분쟁 시 상대방 기업의 기술 범위를 미리 알고 있는 반면, 타깃이 되는 기업은 NPEs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아 조속한 대응이 힘든 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특허 포트폴리오 역 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현재 NPEs가 특허 매집을 통해 구축중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재현하여 NPEs가 특허분쟁을 일으키기에 한발 앞서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