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유착이 은행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정치유착은 기업 경제학의 핫 이슈 과제로 줄곧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학자들은 비금융기업 연구에 열중하면서 정치유착을 원인 변수로 적용해 기업 실적, 대출과 합병 등 행위에 주는 영향만을 논할 뿐 정치유착에 따른 영향 요소는 거의 탐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구는 정부 자원을 받아내는 동시에 정부의 거시적 경제 조정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테면, 경제위기가 발발했을 때에는 오히려 대출규모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쇠퇴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을 연구대상으로 정해 정부 경제 목표가 정치유착 수준에 주는 영향을 논하고 은행 경영실적에 대한 정치유착의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경쟁과 이사회 관리의 2가지 각도로부터 내부와 외부 요소가 위 영향에 대해 조절역할을 존재하는지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14개 상장 상업은행을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패널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