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검증방법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내 통신 생태계가 포화기에 접어듦에 따라 통신 사업자는 신규 가입자 유치와 수익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통신 사업자는 새로운 수익창출 전략이 필요해졌으며 결합상품은 사업자가 직면한 현재 위기의 극복 전략으로 지속해서 확산하여 왔다. 결합상품은 사용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괄구매로 인한 거래적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간 공정경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합상품 내 특정 서비스에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인접 서비스 시장에 전이되어 타 서비스 시장 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지배적 서비스로 구성된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지배력 전이 검증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통신시장 내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발생 가능성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합상품 경쟁제한성의 근간이 되는 시장지배력 전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통신시장,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의 발생 가능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검증 방법론’을 개발함에 있어 기업 간 결합행위 후, 특정 기업의 가격인상 능력 즉, 단독효과의 발생유인을 확인하는 검증방법론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국내 통신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일 그룹 내 각각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생산하는 두 사업자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형성 후, 두 통신 서비스를 조합으로 결합상품을 출시한 상 황을 설정하였다. 이때, 결합상품 내 적어도 한 통신사가 생산하는 통신 서비스에 시장지배력이 형성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결합상품 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서비스를 주상품 그리고 결합상품 내 주상품을 제외한 서비스를 부상품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주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통신사 1, 부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통신사 2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신시장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검증 방법론에서는 서비스 1(주상품), 서비스 2(부상품)로 구성된 결합상품의 수요가 존재하고 서비스 2의 가격인상 시, 결합상품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1의 도움으로 결합상품으로 수익이 재포획 되는 전환비율, 통신사 1의 도움으로 결합상품 내 서비스 2(부상품)에 발생하는 효율성이 모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할 때, 그리고 결합상품 출시 후, 부상품 측면에서 결합상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파생매출 증가분이 부상품의 가격하락 압력으로 전체 수익을 감소분보다 더욱 클 때 시장지배력 전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을 적시하였다. 상기 판단조건들이 동시에 참이 된다는 것은 결합상품 출시 후, 부상품을 생산하는 통신사 2에 결합상품 출시 전, 존재하지 않았던 가격인상 유인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유인은 결합상품 출시 후, 통신사 2가 결합상품 출시 전, 부상품의 단독가격을 인상한다 하여도 기존 부상품 가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통신사 1의 주상품이 포함된 결합상품(주상품+부상품)으로 전환하여 얻는 이익이 타 통신사의 단일상품 혹은 결합상품으로 전환하여 얻는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하다. 본 논문의 결과는 결합상품 경쟁제한성의 근원인 시장지배력 전이를 검증할 때, 결합상품이 사업자 간 암묵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적 상호작용에 바탕을 둔 복잡한 판매 전략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장지배력 전이의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합상품 시장지배력 전이 검증 방법론은 규제 당국이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활용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합상품 경쟁정책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