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를 활용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역량 분석

Abstract

도시의 기능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낙후되고 불량한 구시가지의 도시기능을 성장시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관련제도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무분별한 개별사업들은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성공적이였지만,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사업 참여자 간의 욕구로 인해 대형평형 및 고급주택을 양산하였고, 그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설치는 미흡한 상황이 되어 오히려 도시환경을 악화시켰다. 이에 정부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개별법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을 종합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관련 사업 해당지역선정은 시·도 조례를 근거하여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대부분의 정비기반시설과 건축물이 물리적인 개선만을 목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의 가치충돌, 사업시행의 장기화, 이해당사자 간의 반목이나 갈등, 기존 커뮤니티 붕괴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사업 추진의 저해요인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근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의 공간적인 질서재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의 형태나 구조가 무질서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의 고도이용을 도모하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추진 단계별 사업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독립적 혹은 상호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고찰을 통해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착공 및 유지관리단계별로 추진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진행 업무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단계별 업무항목을 기반으로 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업무역량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환경사업 관련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현재 업무수준을 파악하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준비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업무항목에 대한 중요도-성과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사분면(Quadrant A영역)인 유지강화 영역에는 개발계획 작성 및 검토,사업계획(안) 작성으로 나타났다. 2사분면(Quadrant B 영역)인 중점투자영역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PQ심사로 나타났다. 점진적 개선영역인 3사분면(Quadrant C 영역)에는 관리방안 작성 및 검토, 적격심사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현상유지인 4사분면(Quadrant D 영역)에는 경제마켓 분석, 건설계획 작성 및 검토의 업무가 나타났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착공 및 유지관리 단계의 업무항목에 대한 중요도-성과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사분면(Quadrant A 영역)인 유지강화 영역에는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점검결과 조치, 지급자재 조달 및 입찰/계약, 사급자재 검사, 현장안전 관리점검, 현장안전관리 점검결과 조치, 현장안전 평가/기록,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 반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된 착공, 시공업무들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실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과 직결된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을 판단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및 노무자에 대한 관련 사업 전문성도 고려할 요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