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s확대적용이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Abstract

국 문 요 지 포괄수가제란(Diagosis Related Grops, 이하 DRGS)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환자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사전에 결정되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억제, 의료비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여 1997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차의 걸친 DRGS시범사업을 하였고, 2002년에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요양기관의 선택방식으로 DRGS을 실시하였고, 2012년 7월에는 의원․병원급 요양기관, 2013년 7월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확대 적용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DRGS 확대 적용이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환자표본자료 중 7개 질병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DRGS시행시 총진료비, 보험자부담금, 외래진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재원일수와 재입원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료비의 증가는 DRGS의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나타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으며, DRGS 시행은 의료의 질이 저해시키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DRGS시행은 의료의 질이 저해되지 않고 재원일수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7개 질병군 이외 다른 질병군에 DRGS의 시행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제(신DRGS)의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하는 정책 결정에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포괄수가제, Diagosis Related Grops, 진료비지불제도, 건강보험 진료비, 패널분석, 환자표본자료(HIRA-N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