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대법원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을 중심으로 - | 한충수 |
2018-10 |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 전우현 |
2018-10 |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심사 ― 사법심사 유형과 그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중심으로 ― | 정광현 |
2018-10 | 독일에서의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 김병일 |
2018-10 | 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 | 김홍균 |
2018-10 | 올림픽 등 스포츠에서의 지적재산에 관한 고찰 | 윤선희 |
2018-09 | 예술교육 관련 법령의 비교·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중심으로 | 송호영 |
2018-09 | 방송법상 시청점유율 제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황성기 |
2018-09 | 디지털 기본권의 의미와 내용 | 황성기 |
2018-09 | 개인진정 결정(Views)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 가능성 | 박찬운 |
2018-08 |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 전우현 |
2018-08 |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법 집행사례 및 시사점 | 이호영 |
2018-08 | 한나 아렌트의 ‘시작으로서의 자유’ 및 ‘다수성’ 개념 | 임미원 |
2018-08 | 미공개정보의 인식과 이용 및 사전거래계획 | 장근영 |
2018-08 |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 제철웅 |
2018-08 | 일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정책과 법제 | 조태제 |
2018-08 | 회사법의 단행법화를 위한 제언 | 이형규 |
2018-08 | 형법 제335조와 제342조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다수범죄 | 임광주 |
2018-06 | 사기죄와 배임죄의 죄수경합관계 | 김재봉 |
2018-06 | 유언능력에 관한 연구 | 정소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