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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byAuthor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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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감염병의 대유행에 있어서 의약품 부족 시 의약품 제공기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정문식
2018-03
국회 예산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 - 예산에 영향을 주는 독일연방의회 법률에 대한 연방정부 동의제도를 중심으로 -
정문식
2011-03
기본권으로서의 생명
정문식
2019-12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2016년, 2017년 연방정보원법(BNDG) 개정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
정문식
2019-04
독일에서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변화 -독일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적대적 정당 재정지원 금지를 중심으로-
정문식
2011-12
독일연방감사원 -독일연방감사원의 독립성보장과 사무를 중심으로-
정문식
2013-03
독일헌법상 국가채무제한 ― 독일연방헌법 채무제한조항의 개정내용과 현실을 중심으로 ―
정문식
2011-12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정문식
2018-03
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정문식
2015-04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정문식
2015-02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해결방법으로서 회원국 예산통제- 식스팩과 재정협약을 통한 유럽연합 운영조약 제126조의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
정문식
2018-02
유럽연합재판소와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OMT 판결
정문식
2014-02
유럽통합과정상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흠결보충을 위한 사법권 통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리스본판결에 나타난 통합책임을 중심으로 ―
정문식
2019-12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독일의 연방정보원(BND)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정문식
2020-12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정문식
2018-06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2012-11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정문식
2012-12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정문식
2017-07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 독일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정문식
2015-12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공익-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공익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정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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