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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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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 | 오윤 |
2016-06 | 세금계산서상 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의 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 오윤 |
2016-06 |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 보충성원칙과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중심으로 | 정호경 |
2016-10 | 소 제기 전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한충수 |
2016-09 |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최준규 |
2016-05 | 독일 환경법에서의 단체소송 입법의 현황과 전망 | 조태제 |
2016-05 | 독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위계찬 |
2016-05 |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 제철웅 |
2016-05 |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성기 |
2016-05 | 도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 | 김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