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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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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재론 - 판례의 형성 및 법률효과를 중심으로 | 양창수 |
2015-03 | 2014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2015-04 |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 정문식 |
2015-04 | 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 최준규 |
2015-02 |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 박찬운 |
2015-03 | 공익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일고 | 송호영 |
2015-02 | 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 김병일 |
2015-03 |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제철웅 |
2015-03 |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 제철웅 |
2015-03 |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연구- 설문 ․ 면담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사기방지 방안의 보완을 중심으로 - | 전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