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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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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 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 ˂구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 | 임미원 |
2012-06 |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 전우현 |
2012-12 | 廢止된 稅法規定이 解釋을 통해 效力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이철송 |
2012-12 | 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 | 방승주 |
2012-10 | Rezeption des deutschen Strafrechts in Korea | 김영환 |
2012-12 |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2009헌바123ㆍ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결정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 방승주 |
2012-03 | 2011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