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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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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총칙·저당권총칙)의 입법이유 | 이준형 |
2012-09 | 미국 연방파산법상 부인권의 준거법 선택 기준 | 김명수 |
2012-06 | 2011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
2012-06 | 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과 향후 과제-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 | 이재민 |
2012-06 | 홉스의 법 및 정치사상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 슈미트, 아감벤, 푸코, 아렌트의 홉스 해석을 중심으로 | 임미원 |
2012-06 | 북한의 보험법 연구- 보험계약 통칙적 내용을 중심으로 - | 전우현 |
2012-06 |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 김홍균 |
2012-06 | 감염병의 대유행에 있어서 의약품 부족 시 의약품 제공기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 정문식 |
2012-06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을 중심으로 ― | 박현정 |
2012-06 | 프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 | 박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