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MMORPG와 웹 MMORPG의 약관에 대한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내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 되었던 조항들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어떻게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약관의 동향이 가장 최근 등장한 형태의 온라인게임인 웹 MMORPG(Web MMORPG)의 약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상위 10개 게임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약관 조항을 직접 모아 분석하고, 약관 조항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플레이 형식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온라인게임을 일정 기간 직접 수행 한 후 자료 분석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MMORPG 약관의 불공정 행위 발생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0년 이후,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행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시정 대상이 되었던 사업자들이 불공정하다고 판정된 약관 조항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수정 혹은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웹 MMORPG의 경우는 MMORPG와 상당히 비슷한 구성 요소와 플레이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도와 장르의 차이로 인해 MMORPG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약관이 올바로 제정된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게임 약관 제정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The major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user agreement of online MMORPG that was recommended some necessary correction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2009 has been improved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compared with that of web MMORPG.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user agreement of about 10 MMORPG game companies including web-based MMORPG companies. It was found that the game companies of which user agreement was recommended the correction did change or remove the problematic provisions of the user agreement. As a result, game user protection by the user agreement has been considerably enhanced. Even though the corrections were eventually implemented by the recommendation of KFTC, it can be said that how specifically and realistically the game companies amended the user agreement may reflect the degree of self-determined effort to protect the right of game users. Conclusively, it is not too difficult to say that well established user agreement can be the best solution for the legal disputes between the users and game companies. In this sense, it was found that the web MMORPG game companies should establish user agree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users sooner or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