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Abstract

능동적 소비자주권시대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새로운 소비자법체계와 소비자 주권의 헌법적 기반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적 기반을 가진 또 하나의 권리가 소비자운동권이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인권에 대한 보장과 선언에 덧붙여 제124조에서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운동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체계로의 전환은 소비자의 안전강화와 소비자단체소송 등 소비자권리실현 절차의 현실화에 주안점이 있다. 소비자안전의 강화와 소비자의 권익실현은 정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여러 주체들의 체계적인 협력에서 나오고, 그러한 주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범들은 헌법적 근거에서 더 강한 규범적 설득력을 가진다. 소비자단체소송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의 권리를 환경권에서 도출할 수 있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적 기반을 가진 소비자의 권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법제와 보완법제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효력이 동조화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자구적 권리실현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집행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거래관련 규제가 효율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