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보다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정형화된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분석과 실증적 분석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