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 문제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탐색

Abstract

이 연구는 명예훼손 소송 등 언론소송에서 ‘피해자 특정’이 쟁점이 된 판례, 즉 피해자 특정 소송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피해자 특정 소송 발생시 우리 법원의 판단근거, 즉 판결시 고려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내고자 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지위에 따른 피해자 특정 판결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공인이론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특정에 의한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우리법원의 비교형량 근거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37개 사건 61건 판례가 수집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33개 사건 51건의 판례로 나타났다. 이 때 원고가 승소한 사례의 판결 근거는 1) 정황에 따른 특정(유추) 가능성, 2) 노골적 피해자 특정 가능성, 3) 간접인용에 의한 특정 가능성 등이었다. 정황에 따른 특정(유추) 가능성은 ‘일부 성명이나 이니셜의 표기 + 직업 + 정보의 표기’ 사례에 의한 피해자 특정 인정 사례가 가장 많았다. 둘째, 원고가 패소한 경우는 9개 사건 10건의 판례로 나타났다. 이 경우 우리법원의 판단 근거는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위법성 조각 사유’, ‘직접적 피해자 지목 없음’ 등이었다. 셋째, 원고의 지위에 따른 소송결과를 살펴본 결과 원고가 공인인 판례는 26개 사건 41건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36건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넷째, 공인이나 사인이 발언했을 때 보다, 언론이 발언을 했을 때의 승소율이 낮았고, 공인이 발언했을 때 보다 사인이 발언했을 때 승소율이 높았다. 다섯째, 전체 판례 중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고려된 판례는 13개 사건의 2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개 사건 19건의 판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었고, 5개 사건 6건의 판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된 근거를 제시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현(언론)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victim specificity-related cases or the precedents in which “victim specificity” was an issue in media suits including libel ones and to check the elements of consideration in verdicts or the grounds for judgment of the court in victim specificity-related cases.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37 cases and 61 preceden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laintiff won in 33 cases and 51 precedents, in which the grounds for the winning verdict for the plaintiff were 1) the possibilities of specificity (inference) according to circumstances, 2) possibilities of obvious victim specificity, and 3) possibilities of specificity based on indirect quotations. Second, the plaintiff lost in nine cases and ten precedents, in which the grounds for judgment of the court include “difficulties with victim specificity,”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no direct victim declaration.” Third, the study examined the case results according to the status of plaintiff and found that the plaintiff was a public figure in 26 cases and 41 precedents, of which the plaintiff won in 36. Fourth, the winning rate was lower when the media made a statement rather a public figure or private person, and it was higher when a private person made a statement than a public figure. Finally,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f Article 310 of Criminal Law were considered in 13 cases and 25 prece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