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 비선형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연구목적] 전통적으로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이에 반하는 실증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세무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조세회피를 수행한다는 상반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실증적으로 보완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관점을 통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에 비선형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한다. 즉, 조세회피 수준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능력과 조세회피 전략을 수행하는 눙력이 비례할 수 있으나, 세무위험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조세회피를 늘리게 되면 세무위험은 조세회피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 비선형관계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상장기업5,201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세회피는1년(단기) 및 5년(장기) 유효세율, 세무위험은 5년간 유효세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OLS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증분 조세회피와 증분 세무위험이 함께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가 완화됨을 발견하였다. 즉, 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의 비선형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기업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간의 관계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통해 양자 간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무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기업의 경영진 및 실무자들이 세무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뿐만 아니라 세무위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Purpose] Tax avoidance and tax risk have traditionally been perceived as a trade－off. However, as some opposite empirical evidence has been reported recently, conflicting views have been presented that firms with the ability to manage tax risk well engage more in tax avoidance. From this perspective, it seems that tax avoidance and tax risk are empirically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is study integrates these two contradicting perspectives and proposes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If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within a certain rang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bility to manage tax risk. On the other hand, if a firm aggressively increases tax avoidance beyond the limits of manageable tax risk, tax risk may increase with tax avoidance.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using a sample of 5,201 firm－year observations from 916 nonfinancial listed firms in Korea in the period 2003－2018. Tax avoidance is measured as one－year (short－term) and five－year (long－term) effective tax rates, and tax risk is measur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annual effective tax rates over the five－year period. [Findings] We fin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We also find that this negative correlation is mitigated by increasing both the incremental tax avoidance and the incremental tax risk in situations wher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high, indicating a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in that it suggests a new perspective on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tax risk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tax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