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차등예금보험료율제 도입이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회사의 위험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가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을 처리그룹, 신용협동조합을 통제그룹으로 설정하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두 그룹의 패널데이터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차등예금보험료율제가 시행된 2014년을 기준으로 최초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인과효과를 판단할 수 없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제도 시행 이전 기간에 두 그룹간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대 차등폭이 적용된 2021년을 기준으로 도입 완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차등예금보험료율제가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에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폭이 크게 확대된 점과 예금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상호저축은행이 급증한 차등폭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차등예금보험료율제 도입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지난 10년간 차등폭 확대 및 차등평가 현실화 등 적절한 유인체계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추구행위 완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