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의료비, 부양 부담, 삶의 질에 관한 연구：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입원 및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균형적인 자원 이용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부양 부담 요인을 찾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형태 및 돌봄 제공자 유형이 가구 돌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인 부양 부담 경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형태와 돌봄 제공자 유형에 따라 등급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이므로,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제공자 유형의 특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상기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였다. 1기 한국의료패널 중, 2010-201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위 데이터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데이터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65세의 고령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인원은 1,165명이었다. 분석 모델은 보건의료분석 모델로 많이 사용되는 앤더슨 모형을 기반으로 변수를 구성하였고, 응답자의 특징과 변화를 반복적으로 측정한 패널 데이터의 특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급성 및 응급질환 치료의 특성 차이성을 활용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중 확률효과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6개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가 등급자의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 중 의료급여수급여부가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므로 입원의료이용을 하는데 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가 등급자의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또한 유의한 통계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한 입원 서비스 이용과 같은 이유로, 장기요양등급자의 요양서비스 이용과 급성 및 응급 치료에는 이용자의 이용 목적과 필요가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패널회귀분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관분석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과 외래진료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가설의 기각이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진료비가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재가 및 시설이용이 가구 돌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재가서비스 이용은 가구 돌봄비용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서비스의 이용은 가구 돌봄비용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이 경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은 서비스 시간과 제공 내용이 확연히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급자와 주부양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돌봄제공자 유형이 가구 돌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친인척 돌봄이 가구 간병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친인척 돌봄이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통한 돌봄보다 경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에서는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가구 간병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의료수급과 만성질환의 개수는 가구 간병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은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고, 가구소득은 유용 가능한 자원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구 돌봄비용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비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며, 만성질환은 외래이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재가 및 시설 이용이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돌봄 제공자 유형이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모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은 서비스의 종류보다 서비스 제공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했으나 모두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이 필요한 개인의 상태 자체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 재가와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이용자의 정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주제어：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장기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돌봄제공자, 부양 부담, 삶의 질, 패널회귀분석, 확률모형